제출명령 거부한 SKT에 과태료

민사소송 중 법원이 통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통신사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 거부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 부부의 이혼·친권자 소송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은 2016년 8월 아내 측 신청에 따라 남편의 통화내역 제출을 SK텔레콤에 명령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의무 규정이 아니다”라고 거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이후 SK텔레콤은 항고 및 재항고로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3조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가진 자에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문서 소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