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 기간 인피사고내고 동승자에 운전자 행세”
“아내 마구 때려 상해 입혔음에도 하루만에 재차 폭행”

사진=연합뉴스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 사고를 내자 이를 사귀던 연인에게 뒤집어씌우고, 홧김에 아내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상해 등 5개 죄명으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B(5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7시쯤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고 원주시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0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A씨는 무면허 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동승자 B씨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는 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도 추가됐으며, A씨와 사귀던 B씨 역시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범인도피 혐의가 공소장에 담겼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2시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모친 장례식장에 배우자인 C(63)씨가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C씨를 때려 앞니를 부러뜨린 상해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무면허 운전 중 인피 사고를 내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게 했다”며 “아내를 마구 때려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응급실 치료를 받고 나온 아내를 하루 만에 또 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징역형 7회를 포함 총 12회 처벌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도 12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록 상해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 불원서를 낸 점을 살피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으나 닷새 뒤 취하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