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호자 의무 방기하고 수사기관 수사 방해 엄중 처벌 필요”

지난 2021년 5월 14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의 아파트단지 나무 밑에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을 위한 추모 꽃다발이 놓여 있다. 청주=뉴시스

계부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친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친모 A(55)씨에 대해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친딸 B양이 새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이듬해 자살을 2차례 시도했음에도 딸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계부 C(58)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계부 C씨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