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급 거부 적법하지 않아”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46·사진)씨의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씨가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두 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유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LA 총영사는 이를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 시점을 이유로 “유씨에게 2017년 개정 이후의 현행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LA 총영사가 적용한 신법 규정은 구법 규정과 동일하다”며 구법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유씨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이듬해 1월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는 2015년 국내 입국을 위해 LA총영사관에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불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9년 대법원은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그는 이듬해 파기환송심을 거쳐 승소가 확정됐다. 유씨 승소에도 LA총영사관은 관계 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