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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속道 게이트, 국정조사해야”··· 與 “잇속 챙기려 논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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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유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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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살골’ 김기현 발언에
이재명 “사실 왜곡, 이상한 소리
당당하다면 국정조사 거부 말아야”
與 “또 이재명발 가짜뉴스 선동
17일 국토위 개최···적극 설명할 것”

야당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 변경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여당은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해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행동만큼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당당하면 국정조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대통령 처가 땅 투기를 돕는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멀쩡한 고속도로를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왜 옮기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야당의 문제 제기를 ‘민주당의 자살골’이라고 한 것에 대해 “사실 왜곡”, “이상한 소리”라고 비판하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정부나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당당하다면, 지금까지 한 행정이 제대로 된 것이라면 그대로 밝히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또 “국정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는 것이 곧 이번에 고속도로 종점을 옮기는 것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당 회의에서도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단 것”이라며 대여 공세를 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아무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사업 계획)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번 사태의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란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 대표와 보조를 맞췄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권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 물타기와 떠넘기기를 시도해도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선정한 용역회사가 변경 노선을 제안했다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發 가짜뉴스”

 

여당은 즉각 “또다시 이재명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선동에 나섰다”며 맞대응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은 2022년 3월 문재인정부가 선정한 민간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제시한 안”이라며 “용역업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19일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실과 원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문재인정부가 선정한 업체에 외압을 행사해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180도 바꿨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민주당 선동으로 인해 애꿎은 양평군민들이 피해 보고 있다. 폭염에 고생하는 국민들을 짜증 나게 하고 있다”고 공세를 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함께하는 '브라운백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17일) 국토위가 예정돼 있다”며 “충분히 야당 질의에 정부 입장을 설명하라고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통상 이런 이슈에 대해선 여당이 소극적으로 상임위 개최를 미루거나 안 하려 할 수 있다”면서도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가짜뉴스, 선동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상임위 개최를 동의해줬다”고 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수 있어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가 특정 사안을 국정조사할 수 있다.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독자적으로도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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