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내는 쪽 받는 쪽 다 불편해져
고속도로 백지화, ‘못 먹는 감 찌르기’인가”
고속道 의혹 국정조사로 야권 연대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을 보면 놀부가 생각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TV 수신료는 어차피 내야 한다.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의 고지서로 내면 편하고 좋은 일인데, 왜 굳이 그걸 분리해 고지하는 측도 불편하고 내는 측도 불편하고, 잊어버리고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는 것을 국민들과 KBS에 강요하나”라며 “‘너 한번 혼나봐라’, ‘고생해봐라’ 심보 아니겠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라며 “고속도로 종점을 옮긴 게 문제가 되면 전문가들이 점검하고 인정한대로 원래대로 하면 되지 않나”라며 “근데 왜 백지화를 하는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호박에 말뚝 박기’ 그런 심사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정을 놀부식 심통국정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고 윤석열정부를 거듭 질타하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5000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고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엄중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놀부 심술 부리듯이, 장난하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의혹을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짓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단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기본소득당도 지난 10일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지 않은 채 백지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남 탓만 계속한다면 국책사업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싼 야권 연대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