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 대상 범행”

6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 분양·임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해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지에서 84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이른바 전세사기 범행은 사실상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고 편취액이 다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전세보증보험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43명으로부터 총 84억4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관악구, 경기 의정부 및 인천 일대에서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당시 이미 총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63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로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이날엔 ‘30대 빌라왕’ 최모(35)씨와 공범의 재판도 열렸는데 그는 세입자 수십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 역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최씨의 공범들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해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컨설팅 업자 정모(34)씨에게 징역 10년을, 자문 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나머지에겐 1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