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이런 카르텔부터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연이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내부 카르텔’을 깨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변경된 점, 검찰 출신들이 각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보장받고 있는 점을 집중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연일 공직사회에 ‘이권 카르텔’ 타파를 주문하자 ‘내부 단속’부터 철저히 하라고 충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송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윤석열정부에서 각종 기관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검사들을 보니 10명이 넘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런 카르텔부터 먼저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이·감사로 선임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과거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서로 끼리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이루고 있다가 좋은 자리를 나눠 갖는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참고로 예보 상임감사는 연봉이 2억3859만원이다. 꽤 좋은 자리다”라고도 했다.
전날에는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 인근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변경된 의혹을 파고들었다. 이 의혹은 기존 양서면이었던 고속도로 종점 예정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황에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야권은 “김건희 라인”이라며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고속도로가 연장돼 특혜를 얻는 쪽은 누구인가. 바로 고속도로 있는 곳에 땅이 있는 사람 아니겠나”라며 “현재의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 김선교 전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 있으면서 (종점 예정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권 카르텔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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