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는 ‘권장하거나 승인한 거 아냐. 책임 못진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사실상 방류가 기정 사실화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 후쿠시마 해양투기는 100% 대한민국 국익훼손 행위”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이 이렇게 불신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는 어업인들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학계, 시민단체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전체로는 방류 찬성 의견이 더 많은 편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의 해양방류를 지지하는 쪽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편 우리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신해 수산물 안전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 여당이 일본 정부가 해야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서며 “일본은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하다는 손을 들어주자마자 투기 초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이미 EU(유럽연합)에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철폐를 요청했고 우리나라에도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일본 각본대로 흘러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완전 무대책이다. 정부여당은 어민들과 서민들 삶의 터인 바다를 지키고, 일본 후쿠시마 해양투기 문제를 가장 예민하게 묻고 따지고 막아야할 책임자”라며 “그런데도 지구는 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상한 소리를 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수조물이나 떠 마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해양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방류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아시아태평양도서국까지 일본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가장 근거리에서 피해가 클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체 왜 아무말도 없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안정성을 강조하고, 위험하다는 국민들에게 괴담으로 처벌하겠다는 위협까지 한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주변국과 공조해 힘을 모아야겠다”며 “민주당이 앞서 나가야 한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라는 각오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울산 남구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어떤 분 말씀처럼 광우병 괴담 시위는 이명박 정부의 타도가 목적이었고, 이번 오염수 역시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이자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정부는 3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 측면에서 논란을 종식하는 계기 될 것”이라며 “이번 검증에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일본 도쿄전력,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국제적 권위를 가진 기관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야당은 믿지 못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지어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마저 뇌물이라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IAEA는 원자력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권위를 가진 기관으로서 그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정너 보고서'라며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반대,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정권퇴진, 총선정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AEA가 공개한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일본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히면서 방류를 반대하는 측과 첨예하게 맞섰던 건강, 환경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IAEA는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도입부에 “그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에 걸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 내에 IAEA 사무소를 설치하고,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