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내용은

수출 中企 대출지원금 1500억 확충
해외수주 350억弗 위해 세제혜택도
첨단산업시설 국내 복귀 지원 강화

공공요금 인상 자제하고 캐시백 ↑
R&D 예산 31조원은 원점 재검토

결혼자금 한해 증여세 공제 확대에
“부자감세… 출생률 제고 미미” 지적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물가와 금융 관련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를 조속히 반등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수출을 활성화하는 한편 가업승계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도 적지 않다.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혼인 때 부모가 물려주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역대급 세수 펑크 속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인 데다 출생률 제고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하반기 역대 최대 184조원 무역금융 공급

정부는 우선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수출 중소기업 대상 대출지원금도 3570억원에서 5070억원으로 1500억원 확충하기로 했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아울러 올해 35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50%까지 지원하는 등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턴기업(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인정되는 업종의 동일성 기준도 완화한다. 가령 내연차 부품 기업이 전기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가업승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과세(10%)와 구간 상향(60억원→300억원) 등을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후 5년 내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대분류’로 확대해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연합뉴스

◆하반기 최대한 공공요금 인상 자제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환급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이 확대된다. 지금은 가스를 작년보다 7% 이상 절약해야 캐시백 대상이 되는데 이를 3∼5% 이상으로 낮추고 환급액도 늘린다. 또 7∼8월 두 달간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을 다시 시행하고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같은 기간 같은 방식으로 신설·운영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5% 안팎 인하할 예정이다.

‘이권 카르텔’ 논란이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31조원)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기술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국방 R&D 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방산 분야가 아닌 다른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의 R&D 역량 활용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자금 공제 실효성 논란

이번 대책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시범사업 실시 등 저출생 대응방안이 포함됐지만 단기적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은 세부담 완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데다 혼인율 제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만 19세 이상 자녀나 손주 등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명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고, 이를 초과하면 액수에 비례해 10~5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증여세 부담이 혼인 때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결혼자금에 한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해 준다면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5~10년을 예상할 수 있는 주택 마련 등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플랜인데 이러한 단기처방은 오히려 청년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대책은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등에 그쳤고, 상반기 중 공개 예정으로 예고됐던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촉진 방안’ 역시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는 등 약자복지 관련 대책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尹 “정치파업·불법시위에 절대 굴복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제거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며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벌이기로 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이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 그래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임금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정부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도 활성화하고 고용도 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며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카르텔과 관련해 “금융·통신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명준·이지민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