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 ‘사체유기’ 50대 긴급체포
檢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불승인
거제선 영아 살해부부 나란히 구속

세상에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 아동’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곳곳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붙잡아 유치장에 가둬 놨다가 석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면밀한 법리 검토 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으로 접수될 수많은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과 관련한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과천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여성을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에 긴급체포했다. 이 여성은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앓다가 숨지자 시신을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의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에 긴급체포 승인 요청을 했다. 검찰은 “적용된 사체 유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여성은 풀려났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의 만료는 7년으로 정해졌다.

이날 경남 거제에서는 유령아동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부부가 나란히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친부 A(20대)씨와 친모 B(30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에게는 살인 혐의도 추가됐다. 부부는 지난해 9월 생후 5일 된 남자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거제=강승훈·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