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 혐의 입증 안 돼”
양재식 前 특검보도 영장 기각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취지로 기각됐다.

전 특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0억 클럽 사건은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 6명의 인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이다.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가 공론화될 때부터 그 존재가 알려졌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대장동 민간업자간 유착·배임 혐의에 대한 본류 수사에 밀려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여론의 비판이 들끓자 사실상 재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마다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