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깜깜이 정보’가 사교육 카르텔 [현장메모]

‘미적분 151점, 확률과 통계 143점.’ 27일 교육부가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발표하자 몇 시간 뒤 대형 입시업체들은 자사가 추정한 수학·국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을 앞다퉈 공개했다. 교육부 발표에 없는 정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수학에 선택과목이 도입된 후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에 늘 많은 관심이 쏠리지만, 교육당국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 유리한 과목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보를 수험생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아니란 점이다. 교육부가 공개하지 않는 정보는 대형 입시업체가 생산하고, 수험생은 이 정보를 참고해 자신의 대입 전략을 짠다. 교육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 입시업체의 정보는 점점 공신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가 입시업체 ‘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유나 사회부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 당시 이런 지적이 나오자 “사교육 경감대책에 방안이 담겼다.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날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에서는 “수능 정보 공개는 부작용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다”며 “논의 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같은 날 최근 3개년 수능 등의 ‘킬러 문항’을 공개할 때도 문항별 정답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킬러 문항과 난이도는 별개라 주장하는 터라 정답률이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들은 또 입시업체 추정 정답률을 ‘공식 통계’로 받아들여야 했다.

교육부는 전날 “학원이 ‘불안 마케팅’을 한다”며 ”학원에 안 가도 대입 준비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공교육은 학원에 가지 않으면 필요한 정보를 얻기 힘든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사교육 카르텔’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애초에 ‘불안’을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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