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의사 정원은

의사 수 4위 獨, 올해 5000명 더 늘려

한국의 인구 대비 활동(임상)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2’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활동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13만14명으로 OECD 31개 회원국 중에선 9번째로 많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51명에 불과해 OECD 평균(3.70명)보다 훨씬 낮을뿐더러 멕시코(2.41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가장 많은 OECD 회원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5.45명인 오스트리아다. 활동의사가 2020년 기준 86만631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4명으로 OECD 중 29위, 한국과 의사 수급 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활동의사 수는 32만7403명으로 우리의 2.5배이지만 인구 대비로 따지자면 2.6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 인력의 적정 규모는 각국의 보건의료 환경과 체계 등 여러 요인이 얽혀있어 정량적으로만 따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활동의사가 37만155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을뿐더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4.53명으로 OECD 4위를 자랑하는 독일은 최근 의대 정원을 올해 안으로 5000명 이상 증원할 방침이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최근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구 고령화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해졌다”며 “독일은 연내 의사를 5000명 더 늘리기로 (의료계 등과) 합의했고, 추가적인 증원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적정 의사 증원 규모가 정부-의사단체 간 정치적 타협이 아닌 과학적 추계를 밑바탕에 깔아야 하는 주장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