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민주유공자법’ 셀프 심사 논란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 논의되고 있는 안에서 저는 대상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김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1990년 노동자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잡혀서 집단 폭행을 당해 허리에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 법안에 따라서도 대상자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셀프 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만들어 낸 기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민주유공자법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법안을 셀프 심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죽임을 당했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극심한 부상을 당한 희생자를 대상으로 국가 유공자 차원에서 예우하자는 법”이라며 “예우 내용은 여러가지가 법안 내용에 들어있지만,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종철과 이한열의 경우에도 고문의 희생자이고, 경찰의 최루탄 진압 희생자지만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 분들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거나 연로한 처지다. 이 분들이 죽기 전에 내 자식이 그냥 단순한 희생자, 피해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는 걸 국가가 인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과거 노동 운동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숨진 친구를 언급하다 울먹거리면서 “국민의힘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을 인정한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초안보다 폭과 대상을 줄이고 여러 혜택도 거의 없앤 수정안을 심의 과정에서 제안했지만 합의처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게 저희의 고민”이라고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 2021년 제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며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기로 한 뒤 현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행방불명·부상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829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나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