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압수영장 신청·교통·업무방해 혐의 검토

인천 상가 주차장 6일째 막은 차량. 사진=연합뉴스

인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엿새째 방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건물의 관리 주체는 2개로 나뉘어 있는데 A씨는 차단기 설치 관리단과 법정 분쟁 중인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8층짜리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이 운전자는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선 21일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쯤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찾아가 그의 가족에게도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형사소송법상 A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민폐 주차는 견인은 할 수 없지만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선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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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