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귀신 훈육](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2/128/20261112518232.jpg
)
![[기자가만난세상] 그때 콩이었으면 지금도 콩이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2/128/20261112518162.jpg
)
![[삶과문화] 나의 빌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켄차나요, 도쿄에서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2/128/20261112515354.jpg
)
![이스라엘 혼란기에 ‘네타냐후 복심’ 모사드 국장 방미 ‘눈길’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4/300/20261114503154.jpg
)
![‘김일성 친구’ 우간다 대통령, ‘부자 세습’도 따라하나 [이 사람@World]](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3/300/20261113504376.jpg
)


![젠슨 황 이혼 땐 재산분할 100조원 육박… 캘리포니아법 어떻길래 [이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1/300/20261111512032.jpg
)

![[포토] 오세영 '반가운 손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1/11/300/2026111150816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