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보고서

전체 특허 2525건 중 12.44% 차지
美 특허 162건 최다… 일본·독일順
2019년 이후 300개 이상 美 기술
中 극초음속미사일 관련사에 판매
韓 국방과학연 22건·항우연 8건

첨단기술 분야를 둘러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국방 분야에서의 서방 기술 활용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가 펴낸 ‘미·중 간 과학·기술 흐름’ 보고서에서 2016년부터 2020년 중국 관련 기관에 출원된 중국군 특허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525건 중 외국 특허가 314건 포함됐다. 이 중 미국 특허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67건), 독일(41건), 한국(3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의 알려지지 않은 한 장소에서 중국군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군이 사용한 한국 특허는 국방과학연구소(ADD·22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8건) 2개 기관에서 나왔다. 특히 외국 기관별로 피인용 순위를 살펴보면 ADD가 미 해군(37건)과 미 육군(36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KARI는 8위였다. 레이시온(20건)·보잉(19건) 등 미국 방위산업체와 미쓰비시(11건)·토요타(10건) 등 일본 기업도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군은 이들 특허를 이용해 첨단무기를 개발 중이다. 중국군이 외국 기술을 활용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첨단무기에는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미사일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 워싱턴포스트가 공개 계약서 및 중국 정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9년 이후 300건 이상의 미국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등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 회사에 판매됐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미사일은 지구상 어느 곳이든 1~2시간 이내 타격이 가능하다.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탐지 및 요격이 어렵다.

중국은 2021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극초음속미사일 및 방어무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랜드연구소 연구진은 특허 출원 시 관련 있는 모든 기존 특허를 ‘선행 기술’로 인용해야 하는 만큼 이를 통해 중국군의 혁신기술 원천을 살펴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군사기술의 바탕이 되는 지적재산은 기업기밀 형태로 유지된다. 또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특허를 기밀로 한다”며 “군사기술 확보가 특허 인용과 같은 합법적 방식 외에 지적재산 절도와 같은 불법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이 대중국 정책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디리스킹’(위험제거)을 위해 첨단 반도체와 무기 등에 대한 기술제공을 제한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회의론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한 방중 일정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지지하고, 우리를 적대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의 중요한 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우 불투명한 핵무기 프로그램이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과 억압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