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온라인플랫폼) 경쟁력은 반칙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경쟁 과정에서 담금질 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업계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의 성장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쟁법학회와 한국아시아경쟁연합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국제 학술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은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되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포럼에서도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혁신기업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기회를 제공해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 모두의 혁신 유인을 증진한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향한 제재 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부터 독과점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공정위는 최근 마지막 TF 회의를 마쳤으며, 조만간 법 제·개정 여부와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독과점 우려가 큰 일부 기업을 사전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전 규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향후 계획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시장은 다면성·무료 서비스·네트워크 효과 등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경쟁 촉진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 선진국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완료했거나 관련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유럽에서는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 우대 등 독과점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에서는 유럽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상황이지만 최근 광고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소가 이뤄지는 등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