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0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혼한 아내 몰래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을 무려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비정한 계부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 2008년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A씨(57)와 재혼한 뒤 시작됐다.

당시 9살이었던 피해 여성 B씨는 A씨의 마수에 고통 속에서 살았다.

A씨는 아내가 집에 없거나 잠든 틈을 타 B씨를 성폭행했다.

A씨의 마수는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 되레 그 횟수가 늘어 수차례나 B씨를 성폭행했다.

9살 어린 나이에 계부로부터 학대와 같은 성적피해를 본 것이다.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잊고 싶었겠지만, B씨는 이런 사실을 잊지 않았다.

B씨는 성인이 된 후 A씨에게 당시의 일을 말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랐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귀여워서 그랬다”는 기가 찬 말뿐이었다.

B씨는 그 길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는 A씨를 고소해 법정에 세웠다.

결과는 당연히 A씨의 편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같은 판결에 반성이나 사죄 없이 되레 혐의를 부인했다.

되레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는 2심에서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23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둘이 있거나 아내가 잠든 상황을 악용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적 요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정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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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