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논평했다.

23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한 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