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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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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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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중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희 대변인, 윤 대변인. 뉴스1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혁신위는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혁신위 윤형중 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다.

 

혁신위 김남희 대변인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위원장 이름을 앞에 붙여 ‘김은경 혁신위’라 하고, 저희의 목표는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의 정치수사 주장과 충돌하는 결정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검찰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쓰고있기 보다는 오히려 특권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그에 대해 사법부 심사나 이후 재판 절차 과정을 통해 그 사실을 밝히고, 구체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향후 주 2회 비공개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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