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사교육 단속에 “졸속행정 가리려 탄압정치 악습 반복”

“교육정책 바꿀 땐 충분한 시간 줘야
정부, 5개월 남은 수능 혼란으로 밀어 넣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도 비판
“MB정부 실패 사례 이름만 바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 이후 교육당국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단속 추진 등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설익은 졸속행정과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강릉시 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정부식 위협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진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강원 강릉시 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급박하게 이뤄지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입시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원칙처럼 주요 교육정책을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넣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MB정부의 대표적 실패 사례”의 반복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면서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외교 존치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MB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화,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란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