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제적 합리성 있으면 부당행위 아냐 ”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상표권 사용료 문제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28억의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은 상표권자인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GRS(옛 한국롯데리아)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탈세 목적의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할 때는 상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투여한 자본,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사진=롯데GRS 제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2월 호텔롯데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당국은 호텔롯데가 계열사 상표를 소유하면서도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호텔롯데의 소득을 부당하게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리아 상표권 사용료를 추정해 호텔롯데의 수익금에 더한 뒤 2008년∼2012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회계처리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면 이를 부인하고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호텔롯데는 이후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인세 부과 규모를 120억원으로 줄였다. 이어 남은 28억여원의 세금 부과 처분도 취소해달라며 2016년 4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법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합리성 판단은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이 같은 판단에 고려할 요소로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권자와 상표사용자가 상표의 개발·가치 향상에 들인 노력과 자본 ▲수익 창출에 대한 기여도 ▲일반 수요자의 인식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롯데리아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 대부분은 한국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고 한국롯데리아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왔다”면서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상표 등록 이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