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 상고할 수 있어야” 호소

20년 선고에 눈물 흘리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오른쪽). 연합뉴스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반면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앞선 20일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30대·남)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점, B씨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성폭력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언급했다.

특히 그가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사정 등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B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며 “가해자는 양형 부당 (주장)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라며 검찰이 상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한 번도 초기수사에 대해 불평한 적 없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데 바뀐 죄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냐”라고 했다.

B씨는 “직접증거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아서 20년으로 그쳤다”며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지,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을 받는 것 같은데 양형 부당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너무 한스러워 청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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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