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상고를 제기한 가운데 피해자가 직접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청원을 올렸다.

19일 피해자 A씨는 SNS를 통해 “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양형부당으로 피해자도 상고할 수 있게 해주세요”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A씨는“ 가해자는 양형부당(상고)이 가능한데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상고)하지 못하나”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한 게 아니었나. 바뀐 죄(강간살인미수)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야기하지도 못하나”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며 “왜 저만 이렇게 지름길이 없는 거친 길을 걸어야 하나.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리 어렵나”고 토로했다.

가해자 B씨(31)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를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성범죄)이 유죄로 인정된 점과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하지 않았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강간살인미수)이 유죄로 인정됐고, 법리상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A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머리를 향해 발차기를 해서 의식을 잃게 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 받았던 B씨는 항소심에서 실시된 DNA 재감정을 통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돼 징역 12년에서 20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