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기여 정책 촉구 결의안 채택
2023년 하반기 관련법 통과 가능성
국내 통신업계 논의 재점화 기대

유럽의회가 넷플릭스 등 빅테크도 망 이용대가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내 통신업계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부담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하길 기대하고 있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 기여를 위한 정책안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표결에선 찬성 428표, 반대 147표, 기권 55표였다.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앞 국기 게양대에 18일 유럽 깃발과 유럽 각국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다. AP뉴시스

유럽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로, 이 중 통신업계는 ‘망 공정 기여’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결의안은 유럽연합(EU)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과 통신사업자 간 협상력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에 대해 “EU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빅테크들이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대규모 트래픽 발생기업의 공정 기여에 대한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C가 올 하반기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빅테크들의 망 투자비 분담을 골자로 한 ‘기가비트 연결법(가칭)’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EC는 지난달 19일까지 접수된 공공 자문 400여개의 의견을 정리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2심 재판 중 9차 변론 기일까지 마친 상태로,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진전은 없다.

이런 가운데 20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태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가 망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