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부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시장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건인데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면서, 박 시장 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면서다.

박종우 거제시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거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서일준 지역구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거제선관위는 이에 불복, 재정신청을 했고 최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검찰은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곧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박 시장 부인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시장 부인은 2021년 7월 2차례에 걸쳐 거제의 한 사찰 승려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죄로 당선인의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박 시장 부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박 시장 부인도 무죄를 주장하며 각각 항소했다.

박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시정, 희망의 새로운 거제시를 위해, 거제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제=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