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7일 된 친딸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을 하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20·여)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후 지난 2월 2일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접은 채 아기의 얼굴과 몸에 올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의 손에 살해된 아이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유산을 시도하다 출산한 뒤 아기 아버지인 전 남자친구가 자신과 아기를 계속 방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에서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추기 위해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치밀히 범죄를 준비했음에도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 등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아동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이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17일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적 상황, 이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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