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자료로 배상돼야 할 정신고통 발생했다 볼 수 없어”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동문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대학교 졸업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대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15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소진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사는 “논문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거나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돼 피고가 일부 비판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대 졸업생이 취득한 학위에 대한 가치 평가가 사회적 평가 저해로 이어진다 단정할 수 없다”며 “학위에 대해 사회적 가치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국민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주관적 명예 감정이 침해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자료로 배상돼야 할 정도의 정신고통이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대 동문 비대위 113명은 지난 2021년 11월 1명당 30만원씩 총 339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김 여사의 박사논문 부정의혹 관련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명예가 훼손됐다는 것이 소장의 골자였다.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