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6개월째 상임위 문턱 못 넘어”
민관정 공동위, 8월까지 온·오프 전개

중부내륙 발전의 촉매제가 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5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8월까지 100만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받고 도내 시군에 서명 창구도 개설한다. 공동위원회는 입법 촉구대회와 국회 토론회 등도 열기로 했다. 공동위는 선포문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성의와 직무 유기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에 힘도 실리고 있다.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중부내륙특별법 신속 제정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지역 23개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충북경제단체협의회, 충북 출향 인사 모임인 충북도민중앙회, 충북기독교연합회 등도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본 지역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다. 또 소멸위험 가속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특히 충북은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국립공원(소백산, 월악산)으로 묶여 각종 개발에 제약이 따랐다. 충주호와 대청호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다. 충주호는 한강수계법도 적용받아 수변구역 개발도 어렵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직후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내륙특별법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 대전과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안 제정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지난해 12월 중부내륙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담은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