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녹음 파일 보도를 방송금지 해달라”며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녹음파일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됐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됐던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강래구씨가 이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여러 의원들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현재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관련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