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옛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거짓 전화를 한 40대가 옥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9월 청주법원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 전화로 2시간여간 수색 작업을 벌였다. 독자 제공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쯤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받고 경찰과 소방서 직원, 군인 등이 출동해 2시간가량 폭발물을 찾았다.

또 법원 직원과 민원인 등 500여명이 청사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일었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된 재판 일정이 연기되는 등 법원 업무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A씨는 2020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절도)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2022년 9월 청주법원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돼 직원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독자 제공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거짓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금은방 업주 등을 속여 39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하고 허위신고로 법원 공무원과 민원이 대피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