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최고 금리가 연 6.0%로 책정됐다.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기본 금리는 사전 공시 때보다 1%포인트 올랐다. 다만 최고 금리 수준이 기대를 밑도는 데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해 청년도약계좌의 정책목표인 ‘5년간 5000만원 자산 형성’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는 15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가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키울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도 지면에 다루었다.

서울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연합뉴스

◆11개 은행 청년도약계좌 확정 금리 공시…최종금리 6.5% 동일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하루 앞둔 14일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11개 은행의 확정 금리를 공시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의 기본금리(3년 고정)가 4.5%로 가장 높았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같았다. 은행별 우대금리도 6곳 모두 1.0%로 책정했다. 지방은행 5곳은 기본금리 3.8∼4.0%, 은행별 우대금리 1.5∼1.7% 수준이었다. 은행별 우대금리에는 급여 이체 및 카드 결제 실적, 첫 거래 혜택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최종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로 동일했다. 사전 공시 때는 기업은행이 6.5%로 가장 높았으나, 최종 공시에서는 기업은행도 최종 금리를 0.5%포인트 내린 6%로 결정했다. 기업은행 측은 “은행 간의 금리 차이에 따른 가입 예정 고객의 혼선, 정부정책 상품의 불필요한 경쟁 우려 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대표들이 서명한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의 치열한 눈치싸움과 당국의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지침)에 최고 금리가 모두 동일하게 책정됐다는 시각이 나온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2일 청년도약계좌의 최종 금리를 공시할 예정이었으나 시점을 이날로 연기했다. 지난 8일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가 3.5%에 그치는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오자 추가 협의를 위해 공개를 미룬 것이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에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의 임원을 만나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국 관계자는 은행에 기본금리를 최소 4.5%까지는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기본금리를 올리는 대신 취급 한도를 두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당국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당국의 요구에 따르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회의에서 (당국이) 상당히 강한 어조가 나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일정 수준 (지침을) 줬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본금리 수준은 올라갔으나 최고금리는 6%에 그치면서 결국 당초 기대를 모았던 청년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될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대금리 중 0.5%는 1년 총급여 2400만원 이하에만 제공돼, 최고 금리 혜택을 받는 청년층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수준이 이를 넘으면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최고 금리가 5.5%에 그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5년간 자산 5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6%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적금에 70만원씩 납부해야 한다. 실수령액 180만원 수준(연봉 2400만원 기준)인 청년층이 이 같은 금액을 매달 저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다.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에도 재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비 마련, 결혼 등 삶의 변곡점이 많은 20대와 30대가 5년 만기의 적금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도 이를 감안해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나, 대출 가산금리가 평균 1%를 넘는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7%대 이자를 내면서 계좌를 유지할 청년층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차후 예·적금 금리가 인하된다면 (청년도약계좌가)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5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고령층 부터 집단 내 소득 불평등도 급격↑”

갈수록 빨라지는 고령화가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일수록 같은 연령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체 소득 양극화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손민규 연구위원과 황설웅 부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연구진은 “가계의 연령집단별 소득 ‘타일지수’(Theil index)를 보면 전 조사 기간에 걸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는 경제주체 간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일지수는 소득 불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실증 분석 결과에서도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 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 효과’가 40대 중반부터 나타났고, 특히 은퇴 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연구진은 “고령층 인구 비중의 확대가 1996∼2021년 중 가계 전체 소득 불평등 상승의 약 30%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소득유형별로 60대 이상의 소득불평등도를 나눠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했으며,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고령층 내 소득 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됐다. 사업소득은 고령층 내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 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성과의 가구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토대로 소득불평등도의 경로를 전망한 결과, 향후 10년(2021∼2030년)간 연령효과에 따른 불평등지수 상승폭이 과거 20년(2001∼2020년)간 누적된 연령효과의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과 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