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선 살인 범행 고의가 미필적인 점, 실제 성폭력 실행 인정 증거 부족한 점, 불우하고 불안한 성장과정 등 참작해 양형
피해자, 징역 35년 구형에 빗대 “도대체 무슨 이유로 15년 감형됐나. 가정 불우하고 가정교육 잘 받지 못한 데다 성폭력 증거 없었던 점이라고 하더라”

20년 선고에 눈물 흘리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오른쪽). 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A씨가 최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일각에서 그가 저지른 범죄보다 낮은 형량이 구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자신의 인적 사항을 A씨가 이미 알고 있다고 보는 피해자의 불안은 여전하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고의도 미필적인 점, B씨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실제 성폭력까지 실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언급했다.

또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낸 사정 등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이 나자 다소 관대한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B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출소하면 50대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아무도 안 지켜주는데”라며 울부짖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미 1심 선고의 형량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보복을 시사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양형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문제시 했다.

그는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1심의 혐의조차 인정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제가 저지른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을 변경한 데 이어 징역 3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처벌받게 된 것이 고무적”이라면서도 “미수에 이른 부분이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죄에 걸맞은 형량은 아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향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는데, 출소 후 피고인을 철저하게 관리해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B씨는 이같은 판결 후 밤새 울어 잠긴 목소리로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다.

B씨는 “1심에서는 20년 구형에 12년 선고가 됐는데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15년이 감형이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돼 더 혼란스러웠다”면서 “엄청나게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가 형량이 기대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짐작 가는 부분이 있는지 묻자 B씨는 “법리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은 것은 가정이 불우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성매매와 협박, 상해, 폭행 등 무려 전과 18범의 상습 범죄자였다. 지난해 3월 출소하자마자 주거 침입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불과 두달 후 돌려차기 사건을 저질렀다.

현재 30대 초반인 그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20년 후 출소해 높은 확률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것이다.

B씨는 “A씨는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반성은커녕 ‘후회는 할까’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범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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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