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 공개한 피해 여성 라디오 출연해 "반성은커녕 '후회는 할까' 생각 들었다. 피해자 열람할 권한 없는 반성문 누굴 위한 것인가" 지적

20년 선고에 눈물 흘리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오른쪽). 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반성문이 13일 공개됐다.

그는 반성문에서 양형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며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문제시 했다.

이날 피해 여성 A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반성문은 가해자 B씨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글에서 B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과가 많다는 이유라면 저는 그에 맞는 형 집행을 다 했다”고 적었다.

이어 “제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 이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것을 봤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며 “제가 저지른 잘못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반성문. 사진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

이러한 가운데 A씨는 밤새 울어 잠긴 목소리로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다.

A씨는 “1심에서는 20년 구형에 12년 선고가 됐는데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됐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15년이 감형이 됐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돼 더 혼란스러웠다”면서 “엄청나게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방송 진행자가 형량이 기대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 짐작 가는 부분이 있는지 묻자 A씨는 “법리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은 것은 가정이 불우해서,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한 점,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점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성매매와 협박, 상해, 폭행 등 무려 전과 18범의 상습 범죄자였다. 지난해 3월 출소하자마자 주거 침입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불과 두달 후 돌려차기 사건을 저질렀다.

현재 30대 초반인 그는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심 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20년 후 출소해 높은 확률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인 것이다.

A씨는 “B씨는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며 “반성은커녕 ‘후회는 할까’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범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덧붙여 “(현행 법·제도에선) 피해자가 가해자의 반성문을 열람할 권한이 없다”며 “이건 누굴 위한 반성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며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선 12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검찰 구형량이 징역 35년과는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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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