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5%→2060년 27.6%
공적연금 재정수지 불균형 심각
“종합적 사회보장 재정추계 필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등의 여파로 국민연금과 고용·건강보험 등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예산 비중이 2060년쯤 유럽연합(EU) 평균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개편이 공무원·사학연금 등은 물론 기초·퇴직연금, 심지어 건강보험 등과도 긴밀하게 연계돼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위해선 종합적인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시내 한 국민연금공단 사옥. 뉴시스

송창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이슈브리프 ‘사회보장 재정추계 주요 과제’ 보고서에서 각 기관마다 연금과 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공공사회복지 정책을 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덜 내고 많이 받는’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수지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소진돼 정부 재정지원액과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역시 각각 2055년과 2049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건강·고용보험, 장애·기초생활급여 등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에서 2060년 27.6%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28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2020년 24.8%였는데 2060년엔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가 EU(26.8%)를 0.8%포인트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각종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가 조속한 제도 개편의 불가피성을 가리키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 등 개편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각 제도의 장기재정추계 결과는 기금 소진 시기 등 현 상황에 대한 진단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갖는다는 게 송 부연구위원 진단이다.

그는 “현 장기재정추계는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원용해 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종합적 논의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 정책은 수십년간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동 전망 및 각 제도 간 장기적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