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사진 짜깁고 명단 조작 의혹
서울시 청문 절차 거쳐 취소 처분
협회 “사진 조작 아닌 수정…법적 대응”

비영리 사단법인 ‘인디뮤지션협회’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법인 설립을 위해 시에 제출된 서류와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단한 가운데 인디뮤지션협회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19일 인디뮤지션협회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취소 사유로 법인 설립허가 조건 위반을 들며 창립총회 회의록 내용 및 사진을 조작했다고 적었다.

서울시청 청사. 뉴시스

인디 음악예술 발전을 위해 지난해 5월 설립된 인디뮤지션협회는 유명 밴드의 리더 김재국씨가 협회장을 맡고 있다. 

인디뮤지션협회의 서류조작 관련 의혹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국민의힘 문성호 시의원은 “비영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신청서류에 창립총회 회의록이 필요하나 모종의 이유로 총회가 열리지 못했고, 김씨는 배우자의 도움을 얻어 행사 사진을 PC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작했다”며 “서류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가짜 발기인들을 더미로 내세워 마치 총회에 참석한 것처럼 명단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시는 인디뮤지션협회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의혹을 사실로 판단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시 관계자는 “청문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저희가 기본적인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고 법인설립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으면 관할 구청에 3주 내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해산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엔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디뮤지션협회는 시로부터 설립 취소 통보를 받은 후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에 해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인디뮤지션협회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창립총회를 ‘한국인디뮤지션협회’라는 이름으로 했다가 기존 협회가 있어 지금의 이름으로 바꿨는데, 코로나19 모임 제한으로 다시 총회를 열지 못해 행사 사진을 수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 시의원은 “시민단체나 법인 등록 과정이 공정하고 깨끗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인디뮤지션협희외 잘못은 규탄하지만, 이들이 처음 품었던 꿈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