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초선·인천 계양을)가 12일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윤석열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원 등을 비롯해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사회기반시설)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경을 하는 것이 맞다”며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을 손상시키는 것은 국가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51.1%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추락하는 경제, 민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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