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학자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 내는 통찰력을 갖췄고,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경환 판사(왼쪽), 권영준 교수

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2015년 광주고법 근무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 교수는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가 된 뒤 2006년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민법·지식재산권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해박해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 모두 특정 정치 성향을 띠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