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는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한다. 전 구간에 걸쳐 특허등록료 10%를 일괄 낮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8일 취임 1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대 중점계획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제값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6개인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내년에는 9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해 기술·지식재산 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며 “분쟁조정 제도를 내실화해 지식재산 분쟁에 직면한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도 추진한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해 특허 유지비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특허등록료를 10% 일괄 인하하면 5년간 1000억원 수준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 주체를 코트라(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제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동·아세안 등 전략시장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행정시스템·심사서비스 수출도 확대해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간 성과로는 반도체심사추진단(국)을 신설 등을 꼽았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반도체분야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뒤 지난 4월 반도체심사추진단(국)을 신설하고 민간 퇴직인력 30명을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강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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