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근로소득으로 대응
의료비 지출 큰 가구는 소득 줄어
“근로취약계층 위한 지원책 필요”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공백기에 고령층은 근로소득을 늘려 연금소득 감소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못 받을 것에 대비해 더 많이 일한 덕에 빈곤율이 상승하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연간 444만원 감소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퇴직 연령 사이를 의미하는 연금 공백기는 점점 길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5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은 고령층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수급 연령이 65세에서 66세로 상향된 영국에서는 65세 시점에서 해당 세대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연금소득 감소분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하면서 빈곤율이 14%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런 부작용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김 연구위원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2세로 상향 조정된 1957년생과 61세로 유지된 1956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가구 소득 및 소비지출을 비교한 결과, 빈곤율이 오르거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주 가구에서 61세 시점의 공적연금소득이 223만원 감소한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원 늘어 가처분 소득 감소 폭(88만원)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를 늘리지 못하는 가구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힘겨운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작은 가구(중위수준 이하)에서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주의 연간 근로소득이 824만원 증가했지만,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가구(중위수준 초과)에서는 근로소득이 156만원 늘어나는 데 그쳐 가처분 소득이 444만원 줄었다. 김 연구위원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연금 공백기에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현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장애연금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인 의학적 기준과 근로 능력 감소 정도와의 상관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