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의 ‘세부 계획’ 의결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배점 상향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도 공개해

지상파방송 재허가를 심의할 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계획을 평가한다. 심사위원별 평가 점수는 공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세부 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후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열린 첫 3인 회의다.

방통위는 올해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사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다.

사진=뉴스1

이번 재허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250점) 심사 항목 중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에 ‘방송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경영계획’ 세부 항목을 추가해 배점을 기존 90점에서 120점으로 조정했다. 방송사업자의 재무안정성을 위해 자본 잠식률, 차입금 의존도 등도 평가한다.

재허가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익명) 평가점수와 방송사 대표자 의견 청취 속기록을 백서로 공개한다.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료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아 ‘종이 없는(Paperless)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받아 시청자 의견 청취와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거쳐 12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허가는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