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도산사건 처리를 위해 인력 증원과 소송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도산사건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사건 증가 추이 및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총 6만76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4534건) 대비 23.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법인회생사건이 47.3%, 법인파산사건 55.4%, 개인회생사건이 45.4% 증가했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은 같은 기간 누적된 전체 도산사건 중 59%(3만9859건)를 차지했다.

이에 행정처는 우선적으로 개인회생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위원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부산회생법원 등에 증원된 인력이 배치될 계획이다.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회생법원협의체‘도 구성한다. 올해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이 각 법원 실무 및 시행제도를 공유하고, 현안 논의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신청을 위해 여러 관공서와 금융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 역시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처는 도산사건 유관기관과 자료 제공 등 연계 사업과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 채무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