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상 선관위는 감사 대상”

고위직들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감사원 감사 거부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는 감사원법상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맞대응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 거부로 일관할 경우 형사 고발도 불사하겠단 강경 태세다.

감사원은 이날 낸 입장을 통해 자신들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선관위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선관위가 감사원의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란 주장과 관련해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법 조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과 함께 선관위가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행정부(인사혁신처)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2016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승진임용·신규채용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점, 2019년 경력 경쟁채용 응시자 점수를 과다산정하는 식의 서류전형 업무 부당 처리에 관여한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을 예로 들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란 주장도 반박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재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1994년 감사원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가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서 빠진 점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관리 업무가 감사원 감사의 제외대상이었단 선관위 주장도 틀렸다고 감사원은 반박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는 기본적으로 행정 사무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22년 발생한 20대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관한 사항도 감사원 감사의 대상으로, 감사원은 선관위로부터 자체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그 감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감사원법 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