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창업가의 도전 막는 일 없어야”
코스포 “경직된 법 해석에 성장 동력 잃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스타트업계가 타다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타다는 무죄를 받았지만 기존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앤컴퍼니간 갈등이다. 법률 서비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수년간 변호사 단체와 갈등을 빚었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지난해 5월과 올해 2월 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지만 경영이 악화한 로앤컴퍼니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9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 차량에서 승객이 하차하고 있다. 뉴스1

로앤컴퍼니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관해 “부당하게 혁신을 막은 것이 얼마나 뼈 아픈 결과를 내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로톡을 포함해 제2, 제3의 타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혁신 창업가들의 도전을 부당한 기득권으로 막히는 일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이날 판결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신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 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혁신 서비스를 법이 좇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이 발생할 시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을 둔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모빌리티, 리걸테크(법률 관련 기술),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 혁신 갈등에 대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