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1일 오전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 내용이 부실해 시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영철 시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시의원 23명이 발의에 공동 참여했다.

북한이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31일 용산 시내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앞서 6시 32분 서울시에 경계경보 발령과 함께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으나, 행안부가 곧이어 오발령이라고 정정했다. 연합뉴스

현행 조례에선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규정돼 있지 않다. 

조례 개정안에는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을 재난문자에 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 시의원은 “기본 정보가 빠진 재난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정보, 대피 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예정된 제32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오전 6시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사이렌까지 울리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에도, 정작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엔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 등 주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린 탓에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5분간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재난문자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규정에는 경계경보와 관련해 ‘오늘 ○○시 ○○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안을 활용하되, 재난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 체계, 안내 문구,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