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간 남성이 가슴을 만지자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협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남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여성)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하는 피해자 40대 남성 B씨와 호텔 객실에 함께 들어갔다.
A씨는 호텔 객실에서 B씨가 자신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1주일 후 B씨에게 “저와 합의하고 묻고 가든지 합의가 싫으시면 그냥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소셜미디어(SNS)에 다 퍼트리고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고소보다 나을거다. 3000만원 달라”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이에 B씨는 겁을 먹었지만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에 대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협박해 3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태양이 불량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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