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혐의 기소 운전자에 징역 7년
재판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12월8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 이곳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다. 김동환 기자

하굣길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자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총 네 가지 혐의 중 도주치사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열린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20년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건은 어린이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는 점과 또 다른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한 음주운전이 결합돼 벌어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공분을 낳았다.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서명운동이 피해 아동이 다니던 학교 등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났으며, 사고 현장에는 숨진 아동을 추모하는 꽃과 각종 메시지가 붙었다.

지난 2월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왜 제자리인가’ 토론회에서 같은 사안이 다뤄졌고, 숨진 아동의 아버지가 직접 단상에 올라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이 생각날 때면 그리움이 밀려와 잔잔해질 때까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다”며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한 바도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다면 사고 현장 인근의 주거지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여m 거리에 떨어진 곳에 위치해 금세 발각될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A씨가 들어가기보다는 사고 현장에서 직진해 멀리 달아나는 것이 도주 의사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A씨가 피해 아동을 ‘역과(轢過·자동차 바퀴가 사람이나 물체를 깔고 지나감)’한 직후부터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45초이며, 주차 후 다시 나오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를 뺀 짧은 시간에 A씨가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고 현장에서 즉시 차를 멈추지 않은 데 관해서는 자신이 사고로 어린아이를 친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이며, 그 점에 당황한 나머지 바로 차를 세우지 못한 채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다시 돌아온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사고 현장을 떠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언북초 학교보안관이 A씨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자신이 가해자라고 밝힌 점 등을 재판부는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구호조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런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 안내와 일방통행 등 노면 표시가 새겨져 있다. 학교 담장을 따라서는 인도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설치됐다. 김동환 기자

다만, 현대사회의 발달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면서 행위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특정 사고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준하게 강력 처벌하는 것이 방향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사고는 이 안에 포함된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를 엄벌하는 것은 무엇보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고려됐고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 공간으로 운전자에게는 이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주어진다면서다.

특히 A씨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초등학생이 통행한다는 사실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다면서, 주취상태에서 ‘어른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길가를 통행하던 아동을 충격해 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재판부는 강조했다.

재판부는 “9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며 “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아들을 보는 가족의 절망감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며 무엇보다 유족이 피고 엄벌을 원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전까지 피고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며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피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40분 가까운 판결문 낭독을 끝으로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형량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살해 흉기를 휘두른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에게 참작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형량이 음주운전을 살인 행위로 인정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게 할 만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유족은 “너무나 안타깝게 수많은 어린이가 보호구역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아이가 하늘에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거 같기에 어른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