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0일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 간담회’ 진행
이재명 “중국과의 교역·경제진출 급속도로 악화…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태도 반드시 취해야” 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국익 외교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와 약간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차지했던 중국과의 교역 문제, 중국에 대한 경제진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간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생긴 현상이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군사 문제는 군사, 경제 문제는 경제 이렇게 분리해서 외교 문제는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는 그에 부합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태도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며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에 실제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진척되는지 점검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도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도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대중 무역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고 작년까지만 해도 최대 흑자 국가였다”며 “올해 들어 최고의 적자 국가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작년 대비 올해 1사분기의 대중 수출이 우리나라가 2위에서 4위로 내려앉은 반면에 미·중 패권 경쟁 당사자인 미국이 오히려 중국 수출 1위를 차지한 역설은 국익이 외교에서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대중 수출이 비상”이라며 한·중관계의 잘못된 관리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영업 사원’을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영업 사원 1호’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국민이 걱정한다”면서 “영업 사원 1호분이 중국 영업을 하는가”라고도 물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강화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가속화하고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우리로 말하면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기관의) 통계를 보니 중국에 수출하는 27개국의 올해 1사분기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가 최하위”라고 강조했다.

통계청과 관세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기업 수는 총 2만8370개로 전년(3만228개)보다 6.1% 줄어들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전체 수출 기업(9만5015개)에서 중국 수출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29.9%로 역대 최저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폭 감소로, 대중 수출 기업 수는 2020년부터 3년째 감소하고 있다.

대중 수출액도 1554억달러로 4.5%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액(6821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8%로 가장 낮았다.

김동환 기자 [e-mail]